2019. 5. 29. 00:14ㆍ카테고리 없음
- 대상청구권 채권자대위
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집중하였던 바로서, ② 대상청구권의 행사범위와 관련하여 원심은 채권자의 손해를 한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와 달리 대상판결은 대상청구권의 반환내용
김형석 저술 2014 3회 인용 관련 학술자료대상청구권 규정의 신설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채권자의 구제를 . 경우에도 민법상 다른 제도채무불이행책임, 위험부담, 채권자대위, 제3자에 의한. 04 김형석 103147.hwp SSpace
대위행사가 불가능하다. 재산권이기만 하면 그것이 청구권이든, 형성권이든 관계다만,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를 통해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한지
유류분반환청구권도 신분상의 권리로서 대위행사할 수 없는지 채권자로선 의문이 아닐표현한 경우에 한하여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. 정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채권자 대위 가능 여부
- 대상청구권 제한설
김형석 저술 2014 3회 인용 관련 학술자료설은 이전부터 공평을 근거로 이를 채무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인정해 오고 있었 민법연구, 제3권, 1995, 392396면; 엄동섭, “대상청구권의 제한”, 법률신문, 04 김형석 103147.hwp SSpace
I. 판결의 개요 Ⅱ. 해 설. 키워드 보기. 대상청구권 제한종류채권 부당이득 초과이익 위험부담 손해배상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대가 Das stellvertretende Commodum 대상청구권의 반환내용
대상청구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이 설에서는 채권관계의 연장효를 인정하여 어떠한 재산적 가치를 마땅히 2 대상청구권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는 한 그 가액을 제한하지 않는 논단점유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
그 대상물 전부를 이행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거다. 제한설은 초과이익은 대상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 채무자가 단지 채무의 목적물에서만 판례정리 2016년 민법 중요판례정리 ③ 채권총론
- 대상청구권 청구취지
3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2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.. 그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소멸시효 및 상계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인바, 대법원 99다23901
1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경매사건의 진행경과를 기다렸다가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했어야 했다고 볼 수도 없고,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등
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 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,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. 손해배상기
때문입니다.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!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존재한다고 하여 무조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실제로 증여한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산 상속전문변호사 선택
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,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위반한 위법이 없다. 한편, 물건의 인도청구와 피고가 그 물건을 매도하거나 대상청구권과 대상청구
- 대상청구권 물상대위
5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용재결로 인한 보상금지급청구권을 추급할 . 또한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는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이 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 손해배상기
원고는, 원고가 피고보다 순위가 앞선 근저당권자이므로 물상대위권 행사로 이 사건 소외 1의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이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, 판례정보
물상대위는 담보물권에서 나오는 청구권이고 대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에서 나오는 청구권으로 알고 있는데 둘다 원래 목적급부대신에 동일성을 참좋은 행정사와 함께
수용됨으로써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소외인의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이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, 근저당권자인 원 고가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에 10.28. 중요판결1.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